구글 반독점 소송, 크롬 매각 가능성 거론돼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의 반독점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 및 기기 제조업체와의 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검색 지배력과 AI 확장을 견제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 지배력이 인공지능(AI)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더 다양한 검색 엔진 옵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안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구
- 애플, 삼성과 같은 회사와의 독점 검색 계약 종료
- 검색 결과 데이터의 경쟁사와의 공유 강제
- AI 관련 계약에 제약 부여
-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 안드로이드(Android) 매각 검토
법무부의 변호사 데이비드 달퀴스트는 "구글이 AI 분야로 검색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혁신 저해 주장하며 법무부 제안 반발
구글 측은 이러한 법무부의 요구를 혁신과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특히 AI 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기기 제조사와의 배포 계약이 없어질 경우, 기기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는 구글의 크롬 매각이 오히려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온건한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앱 설치 의무를 분리하는 대안을 대신 제시했다.
AI, 반독점 논의 중심으로 부상
이번 소송에서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AI가 검색 엔진 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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